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8년
1. 대법원 1978. 3. 17. 자 77그30 결정
[간이변제충당허가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26(1)민,206;공1978.6.15.(586) 10787] 간이변제충당허가결정에대한특별항고 관세법 무역거래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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